춘천 중도 유적 사적지 지정 보완서류 지연 및 부서 간 책임 회피에 대한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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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3-17 15:20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강원춘천중도유적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청동기 마을 유적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춘천시는 2023년 12월 19일 해당 유적의 사적지 지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고, 2024년 1월 16일 국가유산청으로 부터 강원도가 보완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사적지 지정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1. 부서 간 상이한 답변에 대한 공식 해명 요구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춘천시와 강원도 문화유산과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완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완서류 제출 책임 주체가 춘천인지, 강원도 문화유산과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 현재까지 제출이 지연된 실질적인 책임 부서 부서 간 협의 및 진행 상황 2. 개발사업과 유적보존 대응의 형평성 문제 한편 중도 개발과 관련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 대한민국 최대 규모 청동기 마을 유적의 보존과 직결된 👉 사적지 지정 보완서류 제출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발사업 관련 행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면서 왜 유적 보존을 위한 행정 절차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가?” 이에 대한 춘천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합니다. 3.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한 확답 요청 2026년 2~3월까지 보완서류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해당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인지 제출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일정 에 대해 **명확한 ‘제출 여부’와 ‘기한 준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적 훼손 방치에 대한 책임 사적지 지정이 지연되는 사이 운영 및 각종 공사가 지속되며 유적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적지 지정 전까지의 유적 보호 조치 훼손 방지 대책 현재 상태에 대한 행정적 판단 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중도 유적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춘천시가 관리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 정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춘천시장님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