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M83호텔 507호 807호분양자 박미애입니다. 현재 당 건물에 대하여 숙박배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1.숙박배제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현재 숙박배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분 통지 여부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숙박배제 유지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적용 기준

숙박배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법령상 근거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책임 분리 여부

더잭슨나인스호텔셀렉트ㆍ잭슨나인스호텔ㆍ에스턴호텔ㆍ춘천에스턴호텔ㆍ엠83호텔  중 일부업체의 공과금 체납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에스턴호텔과 엠83호텔 운영사는 모든 공과금을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숙박배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숙박배제 해제 요건 및 절차

숙박배제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분양자(대부분의춘천시민분양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공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민원 및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7일 M83호텔 

507호807호 분양자 박미애

연락처: 010-9120-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