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본 사안으로 인해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과 우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춘천시가 시행한 「공공요금 체납 숙박시설에 대한 행사 시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은 춘천시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운영 과정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광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 성격의 협조 요청 사항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본 협조 요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및 행사 운영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시행된 것이며, 단전·단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반복 제기된 상황 및 단전 시 건물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구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5.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은 특정 운영사에 한정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판단은 개별 운영사 기준이 아닌 건물 단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6. 숙박 배제 요청의 유지 여부는 공공요금 체납 해소 여부, 단전·단수 위험의 객관적 해소 여부, 행사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향후 단전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행사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협조 요청의 해제 또는 변경 여부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춘천시는 향후에도 관광객 보호와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토·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정책과(☎033-250-42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