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대책 마련안하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국장급 이상만 답변바람]

  • 작성자조**
  • 등록일2025-12-03 14:58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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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국>건축과

민원게시판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글이 예전부터 수 없이 많이 올라왔고 저는 벌써 2번째 글을 올립니다.

 

불법현수막이 춘천시 전역에 수도 없이 많이 "수시로게시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철거팀의 인력이 지금 1명인데 말이 됩니까?

 

 

춘천시보다 면적이 훨씬 좁은 서울 강동구청 같은 경우 1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철거팀의 인력을 5명 이상으로 대거 확충을 하던가

 

2. 불법현수막 (시민 참여수거보상제를 도입하던가

 

3.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최근 경찰에서도 킥보드 헬멧 단속을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도시 미관과 경관이 손상되고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의 끈에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불법현수막 대책마련 촉구를 드리면서 이원경 건축과장님은 형식상 답변만 하시고 전혀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시청 주변은 건축과 옥외광고물 철거팀이 수시로 지나다닐텐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달이 지나도 철거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일처리 방식에 정말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그러므로 건설 국장님 이상불법현수막 개선 후속조치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의 성의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박준현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12-11 16:00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 현수막 대책 마련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철거팀 인력 확충

     - 춘천시는 옥외광고물 단속반 외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희망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철거・정비하였으나 2025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춘천시청 속반(1팀)이 시 전역을 정비하고 있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력 확충을 위해 2026년 기간제근로자를 1월중 채용하고자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도입

     - 춘천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와 '아름다운 거리지킴이' 사업 등 시민 참여 사업을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극적인 행정처분(과태료)

    -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불법현수막 게시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외에도 불법현수막 단속강화를 위해 2025년 12월부터 주말, 야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등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033-250-31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