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 작성자김**
  • 등록일2025-11-11 11:4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위너클래스 105동 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아파트 내 대부분의 동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가 거주하는 105동에는 지상 지하 어느 곳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습니다.

저는 휠체어 타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동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가기엔 이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히였으나 “아파트 규정에 맞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법적면수를 충족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동대표 전원 찬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모든 동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춘천 시장님께서 장애인 편의와 이동권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청에서 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위너클래스 105동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추가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468
  • 답변날짜2025-11-19 14:25

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2. 귀하께서는 거주 중이신 공동주택 단지(105동)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추가 또는 변경 설치에 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귀하께서 거주 중이신 공동주택의 105동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한 결과 2곳(지하1층 3,4,5라인 1곳, 6,7라인 1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105동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는 거주 중이신 공동주택에서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현황을 파악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민원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033-250-3468)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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