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원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트레일러 장기 무단점유 단속 및 조치 요청
- 작성자정**
- 등록일2025-10-11 15: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춘천시 수변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여러 대가 장기간 동일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과 방문객의 주차 공간 부족, 보행 불편,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예: 청주시)는 48시간 초과 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 조례를 시행하여 장기 점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소극 대응 및 업무 태만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수변공원 공영주차장 현장 점검 및 장기 점유 차량 확인
2.「주차장법」에 따른 이동명령 및 불응 시 견인조치 시행
3.48시간 초과 주차 유료화 등 조례 개정 검토
4.단속 결과 및 향후 개선 계획 회신
시민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춘천시에 바란다」민원 답변(정0희)
- 담당자나영광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25-10-21 17:12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변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트레일러 장기 무단점유 단속 및 조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공영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운영 중인 주차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권리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민원사항이 조치 될 수 있도록 도청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안전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나영광 주무관 ☏250-34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