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진행되는 벌말공원 주차타워 찬반의견수렴 조사의 문제점.

  • 작성자한**
  • 등록일2025-07-14 23:5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동 벌말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오늘 진행된 주차타워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으로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주민의견조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조사 유보를 요청드립니다.



< 벌말공원 주차타워 관련 주민의견조사 방식의 문제점 >


1. 공정하지 않은 조사 방식
주민 의견을 묻는다면서, 통장님들이 서명부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방식은 공정성을 크게 해칩니다.
통장님은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주차타워의 긍정적 내용만 담긴 유인물을 보여주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료 주차장의 실효성 부족

-진출입로의 교통안전 문제

-골목길 주차난 악화 가능성

-무료 이용시간의 실생활과의 불일치

같은 중요한 단점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아니면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정보 편향을 통한 여론 왜곡입니다.


2. 통장님들의 중립성 문제
과거 공청회 때 주차타워 찬성 시위에 통장님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과 통장님들이 피켓시위하던 그 모습은 동영상에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는 건 절대 중립적일 수 없고, 찬반조사결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조사가 시작도 전에 서명 시도
오늘(7/14) 설명회가 끝난 직후, 한 통장님이 석사동 주민이 아닌 경찰 관계자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 부족과 절차 위반은 이번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
이러한 방식의 주민의견조사는 공정성, 중립성, 신뢰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한○연,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관련)

  • 담당자김윤학
  • 전화번호033-250-3316
  • 답변날짜2025-07-22 19:24

1.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2.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주민 의견 수렴에 앞서통장님들께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설득 금지

홍보 전단을 이용한 객관적 사실 전달

반드시 본인 의사로 직접 서명하도록 안내

 

특히찬성 유도 발언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 전달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수렴된 찬반 의 견은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33-250-33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