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춘천시 석사동 벌말공원 인근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최근 시에서 추진 중인 벌말공원 유료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변경된 규모 및 예산에 따른 주민 의견 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2.그러나 이번에 추진 중인 ‘석사동 전체 주민 대상의 의견 수렴’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거주민들의 우려와 안전 경고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해당 주차타워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벌말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며, 좁은 골목길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구조상 차량 160대의 유입은 교통약자인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 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석사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상대화하고,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희석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동네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찬성이 많다고 해도, 실제 폐기물장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들의 생존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은 단순한 찬반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6.더욱이 시에서 추진하려는 방식 중 ‘한 가구당 한 표’ 방식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5인 가족이든 1인 가구든 동일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구조는 의견의 무게를 왜곡하며,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공원을 매일 이용하는 가족 단위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7.안전과 생명은 다수결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견 수렴은 단순한 찬반 숫자 확인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삶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 8.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주민 요구사항> 

• 1.석사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이고 결과가 예견된 의견 재수렴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질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아이들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일상은 단순한 찬반투표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권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 3.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고,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사 기간 중뿐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원과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주십시오. 시는 더 이상 인근 주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주차타워 건립 부지는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보다 적절하고 주민 갈등이 없는 대체 장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