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피해관련 답변에대한 이의와 의견

  • 작성자정**
  • 등록일2025-06-07 22: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 읍면동>동산면

*민원담당관실-18302호38371호  문서 내용을 참고로  

*5월22일 의견에따른 답변에서

1.인접 도로및농지로  사업부지내   물이  유출되어  피해가 있는데 확인할수  없다는것에 이해가 되지않으며(현재 131번지 논에파종한  벼 피해)  재  확인바랍니다

2.우량농지 조성사업 진행시   상기  답변문서에서 와 같이  사업부지내 물이  유출되지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과 이와관련 준공시  확인되었다면 왜 지금도 물이  도로로 유출되고 있는지? 배수로는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준공과 관련 답변  바랍니다

2.동산면  답변에 피해를  확인할수 없다는것은 이해가 않됨  재 확인 바랍니다

3.현재  건축해위가 진행중인데 이에따른  택지내 물이  인접도로로 유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곧 장마가  예상되는데  작년처럼  우려됨


택지개발사업 피해관련 이의와 의견에 대한 답변

  • 담당자김현수
  • 전화번호033-245-5341
  • 답변날짜2025-06-19 11:16

1. 안녕하십니까? 동산면장 강경화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량농지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시 배수로 설치 등 준공 당시 처리과정 및 건축행위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 인접도로 및 농지에 우수 유입 유출 방지 대책 문의‘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인접도로 및 농지로 물이 유입되어 생긴 피해 재확인 요청.

 

[질의 1 답변]

○ 동산면 총무팀(☎ 033-245-5341)

  - 2025. 6. 11.(수) 현장 재방문 시에도 피해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유선연락(2025. 6. 18.)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진을 관련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질의2] 

우량농지 조성사업 진행 시 사업부지 내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조치가 되지않아 당시 준공시 배수로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관련 확인 요청.

 

[질의 2 답변]

○ 민원담당관 개발행위팀(☎ 033-250-3179)

  - 해당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23년 11월 개발행위허가 받아 24년 10월 우수계획 등 현장확인 후 준공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축신고로 인한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개발행위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건축행위가 진행중인데 이에 따른 택지 내 우수의 유출방지대책.

[질의 3 답변]

○ 동산면 총무팀(☎ 033-245-5341)

  - 본 건축 인·허가와 관련, 우수유출대책에 대한 적합성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배수관로 및 집수정이 적절히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우려하는 피해상황을 고려하여향후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 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담당관 개발행위팀(☎ 033-250-3179)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는 없으나, 사업주에게 사업부지 내에서 우수계획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우수계획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드린 내용 중 문의사항은 각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