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도움 요청과 질의합니다
- 작성자권**
- 등록일2025-05-29 18: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보건소>식품의약과
저는 2017년 30살 나이에 회사원 급여와 어머니에 도움으로 더잭슨나인스호텔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더 잭슨나인스호텔을 통해 재산을 모아 장가를 가려는 깊은 희망을 갖고 시작하였는데 분양사 문제로 시작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1% 수익금. 3% 수익금으로 은행이자 조차 급여로 매월 갚아야 하는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더잭슨나인스 호텔은 현재 6개월동안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알려드리려 합니다
1.구분소유자들은 더잭슨나인스호텔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2.더 잭슨나인스호텔 주식회사는 세금 체납 및 4대보험료 체납. 직원급여 미납으로 고용노동부 소송 등으로 금융거래 중지 회사입니다.
3.현재 더잭슨나인스호텔 주식회사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km인터내셜날코리아 잭슨나인스호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잭슨나인스호텔과 계약된 구분 소유자들은 계약 홰지되었고 우리 재산을 km인터내셔날 코리아가 운영하고 수익금을 주지 않는데
이런 불법전대 행위가 호텔 운영허가에 합당한것인가요. (저는 사기. 배임. 횡령에 속하는 형사적 문제로 보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제3자 위탁은 계약해지 내용이라 보건소가 보내주신 공문을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법인 등기도 틀리고 대표자도 틀리고 사내이사들도 틀린 법인이 어떻게 같은 법인이라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 수익금을 km인터내셔날 코리아로 소송해서 받을수 있게 춘천시가 같은 법인이라는 논리를 주실수 있나요
호텔영업허가 담당 부서는 소유주들에 정당한 계약해지를 인정해 주세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인에게 도장 받아오는 일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억울하면 명도소송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허가 취소사항을 살펴봐주시고 호텔 운영이 관리단을 통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장가 가고 싶습니다
『춘천시에 바란다』민원(권O민)처리결과 안내
- 담당자성윤미
- 전화번호033-250-4505
- 답변날짜2025-06-05 10:4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2. 해당 민원내용은 '더잭슨나인스호텔운영사와 객실구분소유자간 위탁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라 행정청은 위탁계약해지를 인정하고 해당호텔 영업권 취소'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부서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시 동법 행정처분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숙박업 위탁운영계약'은 사적계약으로 '계약사항미이행 및 계약해지사실의 인정'등은 행정청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위·수탁자간 사법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객실의 새로운 위탁사를 통한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및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회신답변을 참고하여 우리부서에서 최종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우 춘천시 식품의약과(☏033-250-4505)로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