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사로 북한강에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환경법 ㆍ하천법등을 지키지 않는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수도권 시민이 왜 책임져야 합니까?

춘천 의암호는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이지만, 현재 레고랜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2022년 상중도 관광지 해제 의암호주변 관광개발등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시민들은 정해진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수도시민이 물이용부담 비용을 내야하는걸까요?

개발로 수도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시ㆍ도와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 아닐까요?

[ 춘천시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화 비용을 개발 주체가 분담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2. 상류 지역 개발에 대해 수질영향평가 및 정화기금 납부 의무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3. 물이용부담금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