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
- 작성자김**
- 등록일2025-03-08 16: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도로. 포트홀로 타이어 파손되고 밤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도로과 포트홀 담당장에게 첫날부터 연락했고 번호도 남겼지만 겨우3일만에 연락이 닿고 처리 과정 여쭤봣습니다
그후 일주일넘게 연락없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전화 몇번하고 몇번 번호겨도 연락없고, 3일만에 연락되서는 ((어떤 민원이냐고))새롭게 물어보셔서 다시 설명하고 처리부탁드렷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 두절돼ㅆ고, 여러번 번호 남겼고 며칠째 전화해도 자리에 없다하고 연락도없습니다
바쁘시다던데 왜 공무원이 자리에 그렇게 없으신가요
제가 뭐 당장 뭘 물어달라는것도 아니고 , 처리를 어떻게 해줄건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될건지 얘기도 안해주는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 공무원하지만
그렇게 바쁘면 담당자를 여럿두던가. 번호는 서로서로 돌려대고 다 모른다고하고 다 없다고하고 어디다 민원을 더 넣어야 저는 처리되나요 이렇게 잊혀지만 끝인게 되는건가요 찾아 가야하나요?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회신(김0혜)
- 담당자장용태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3-20 17:41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국가배상 신청”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재 도로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 및 상해 등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관내 도로정비 및 민원처리 하고 있으며, 국가배상 신청의 번거로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3-250-34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