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티비 뉴스에서 봤던 기사인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어 아직도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행정관청에서는 시민이 뭐라도 하나 어기고 법에 어긋나면 끈질기에 문제를 삼으로면서, 정작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이를 사유재산 마냥 사고 팔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네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만 해도 불법임대, 6개월이상 비운영하면서 2년째 휴업, 3억~7억 거래 등 등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몇가지씩이나 있음에도 이를 봐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헐~~ 어찌된 일일까요?

혹시 담당공무원이 점용권자와 무슨 특별한 관계이거나 뒷거래가 의심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니 허가조건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어, 온갖 쓰레기와 찢어진 천막 등이 휘날리고 있어 경관도 훼손하고 있던데 이렇게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인간에 계속적으로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지 춘천시의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티비를 통해 보도내용을 보니 화가 치밀어 글을 올립니다.

시민에게만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 말고 춘천시에서도 명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대처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하천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양 매매하고 시에서는 이를 묵인하여 주는 이런 불공정한 행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법을 애써 지켜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도록 하는 행태로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