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 투기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 작성자옥**
- 등록일2025-02-19 19: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G1 뉴스를 보고 황당해서 올립니다.
아니, 작년에도 뉴스떠서 해결됬나 싶었는데
이건 뭐 투기를 하게 내버려 두겠다는건지
국가하천 부지는 공공재인데, 특정 개인이 이를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투기까지 한다는게
말이되는 행동인가 싶네요
더욱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데다
그동안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춘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행정의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시민들은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동원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02-25 17:04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등 관리'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춘천시의 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나. 해당 시설물(하천점용허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춘천시는 심판 결과를 존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점용허가 운영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 아울러, 향후 하천점용허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