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천 점용 부실 관련

  • 작성자김**
  • 등록일2025-02-17 13: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뉴스에 나온 하천 점용 부실관리에 대하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자의 제대로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및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동원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02-25 16:20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및 운영 관리'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춘천시의 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춘천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춘천시는 심판 결과를 존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점용허가 운영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