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나온 춘천시의 관리 부실과 책임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5-02-16 23: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존경하는 춘천시장님께,

춘천시의 하천 점용 업무 처리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춘천시의  심각한  부실행정 과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렇게 시장님께 글을 남깁니다.

 춘천시가 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명의를 변경해준  의암호 일대의  방치된 수상레저가 , 점용 허가의 명의 변경 후 2

년이 넘도록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하는데도 ,  왜  춘천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점용 허가일로부터 6개월간 점용 목적의 사업을 하지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시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실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뉴스의 보도기사가 사실이라면, 하천점용허가권으로 7억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데 

이는 춘천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때문에, 

국민의 재산이 한 개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되고있는것 아닙니까?


춘천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말하던데. 

어떤절차대로 진행을한건지. 재대로 처리가된것이라면, 이런 뉴스가 왜 보도가 되었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국민의 재산이 한 개인의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춘천시의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동원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02-25 16:18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및 운영 관리'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춘천시의 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춘천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용권의 변경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점용허가 후 일정 기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하며, 해당 시설물의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아울러, 점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는 심판 결과를 존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