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과］뉴스에 나온 하천점용권 매매의혹
- 작성자박**
- 등록일2025-02-16 21:1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춘천의 대표 호수인 의암호에하천점용권이 수억원에 거래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유재산도 아니고 춘천시 재산을 가지고 수억원대에 매매를 하고 심지어 몇년째 운영도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변해버렸는데 춘천시에서는 도대체 왜 하천점용권 취소를 하지 않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및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동원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02-25 16:15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및 운영 관리'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춘천시의 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춘천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점용권의 변경 또한 권리·의무 승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점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하며, 그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하천점용허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