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wrUl-AvjDU?si=1PSBGuTqR-vS6I-C

[G1뉴스] 수년간 하천 불법 전대.. 춘천시 "몰랐다"

https://youtu.be/9o0K-iBnuX0?si=NVR7ul-VihIF8kxS

[G1뉴스] 불법, 한번은 되고 두번은 안되는 '행정'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하천점용시설이 타 지역 기업인의 불법 임대로 1억이상의 부당수익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양도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양도할때, 하천점용허가권 관련 서류도 제대로 검토 하지 않은채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춘천역 바로 근처에 위치하여 타지역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위치한

수상레저 시설은 이미 폐허가 되어있고, 

영업을 잠시 중단한 이유도 바지선의 안전상 휴업하면서 보완한다고 하는데 

불법 건축물은 처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들은 흉물스러운 현수막과 철조망으로 보기가 참 힘들정도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현재까지도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 지역인에게 양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4년에 걸쳐 진행하는 동안, 춘천시는 몰랐다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이제 밝혀내려니.. 하천법 위반으로 당연히 하천점용허가 취소인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한번이니까 괜찮다..

"취소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임 만큼 취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 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할까요? ..

시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이야기엤음에도 , 심지어 방송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묵인하고 있는걸까요? 

세계적인 레저의 도시 춘천으로 도약한다는 춘천시의 말과는 다르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통하는 시장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공개글로 올립니다 .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