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 작성자안**
  • 등록일2024-02-09 09: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보육아동과

아래 사진은 강원도 출산장려금이 정리 사진입니다. 강원도에서 일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시군별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중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만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없는 거 맞나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여타 임신출산 지급비 서비스는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도내 여러 시군보다 여러 면으로 앞서고 있는 춘천시가 춘천시만 출산장려금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지어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서 임신 출산 복지가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불어 30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인구증가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춘천시 아닌가요?

30만 인구증가정책 하시면서 잠깐 머물다 가는 철새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비용을 써가면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시민들에게 더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는 춘천시에서, 국가에서도 아이출산 장려를 큰 과제로 삼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전혀 안 맞지 않은 행정인 것 같은데, 2024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복붙은 답변에 필요 없으며, 강릉과 원주도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에 대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답변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4424
  • 답변날짜2024-02-21 14:18

1. 안녕하십니까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시는 2017~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등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 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영아수당(현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는 현금 지원 정책 대신 중장기적으로 지역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및 지원 하고 있으며 향후 방과후 돌봄 시설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 보육아동과 담당자(☎033-250-4424)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참고감사원 지적사항 발췌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해당 지역 출산율 제고에 단기적·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다른 지자체 사이의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

지자체는 경제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인구 감소 및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개발에 집중(일자리사업주거개선사업교육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