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왜 임신/출산 장려정책이 없나요?

  • 작성자박**
  • 등록일2023-12-18 14:1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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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국>보육아동과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외에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건가요?

21년도까지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으면서,

왜 22년도부터는 기존 혜택을 없애고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으로 대체하는건가요?

인구 30만명이 목표아니었나요?

춘천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4424
  • 답변날짜2023-12-26 10:03

1.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시는 2017년~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등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 한 바 있습니다.

 

3.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영아수당(현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 현금 지원 정책은 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춘천시 임신·출산 장려정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춘천시 보육아동과 담당자(☎033-250-4424)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감사원 지적사항 발췌

*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해당 지역 출산율 제고에 단기적·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다른 지자체 사이의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

 

* 지자체는 경제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인구 감소 및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개발에 집중(일자리사업, 주거개선사업, 교육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