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업무방해는 중범죄입니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3-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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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춘천 시장님 면담 요청한지 33일째인데 답변은 서면이라 하고 업무 방해 기사만 나오네요

비서실을 통해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문화예술과를 통해 노력을 해 봤지만 소통을 차단하시니

더 이상 면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앞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만날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기사가 시장님의 차담회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라 시민들에 오해를 받게 되어 몇마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청은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대상자도 강원도청과 법원에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정집행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사실이니 알릴수 있는데

대상자의 입장과 업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시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기자들에게 차담회를 통해 불법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유도하는 것은 대상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하는 악의적 행위입니다.

 

당신들의 계고처분 사전통지를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자산과 사업을 가지고 이런 불법적 매도 행위는 멈추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춘천시청에게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같이 사업을 한 적도 없어서 전화를 할 일도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심지어 세계적인 배우들의 촬영하는 날 불시에 시행한 검열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춘천시 공무에 협조한 사실도 있습니다기사 내용에 있는 3,000번 전화한 적도 없고 공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는데 시민들은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알게 되었고 수백억 대작 영화를 유치하는 우리의 업무를 망가트리는 악의적 행위입니다.

 

춘천시와 사연이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화하고 합법적인 식당도 관련 있다고 영업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차담회를  통해 기업에 이미지를 망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멈추지 않으시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유지 무단점유 용납 못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단1번도 송암동으로 촬영소 이전이나 단기 사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지를 담당하는 체육과와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전 계약을 한 사실은 부지 담당 공무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2020년 12월 춘천시청에서 근화동 촬영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며 학곡부지를 제안하였고

2021년 6월 학곡지구 토목준공 후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춘천경찰서 경감님춘천소방서 과장님의 우리의 요청에 의해 증인 자격으로 춘천 시장실 회의에 참석하였고 강원영화산업협동조합원들도 참석하였기에 부정하지는 못하실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내부적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후 2021년 1월 춘천시청 시장님실에서 영화 야행과 공조제작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송곡대학교강원대학교 병원춘천경찰서 직원분들과 춘천시장님의 참석하여 제작사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춘천촬영에 대한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화동에 영화 세트를 제작하려고 하니 춘천시는 송암동에 임시 이전 후 학곡리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촬영소는 단기 이전, 말은 쉽지만 이전으로 인한 울타리아스콘전기수도공간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서 근화동 단기 촬영을 부탁 드리고 통사정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심지어 강원도청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사실을 알고 춘천시에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였습니다.


춘천시청은 학곡리 이전을 하려면 송암동 이전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하고 단기 6개월 사용 후 학곡리로 이전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송암동에 오게 된 것인데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무턱되고 무단점유를 외치시면서 기자들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시는 시장님 사실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춘천시청이지 우리는 춘천시가 부과시키는 임대료를 착실히 납부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우리는 춘천시청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약속을 믿고 수억원 투자하고 이전하게 되었고 이전 후 당신들에 무책임한 자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근 체육회와 주민들에게 7천만원 상당에 경제적 보상을 하였고 태권도 대회 유치를 위해 타공간으로 이전하는줄 알고 5개월간 공실로 수억원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23년 10월까지 부과된 임대료 35천만원을 춘천시청에 매달 착실히 납부하면서 내 고장 재산관리에 피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세를 내는 세입자에게 하는 최소한의 매너와 업무방해 갑질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답변은 체육과도 아니고 문화예술과도 아니고 차담회를 진행한 시장님실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책임 떠 넘기려는 치사한짓 하지 마시고 차담회에 직접 말씀하신 시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차담회에서 직접적 비판을 하시는 행위까지 하시면서 시민들과 감정적으로 적대시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생업이고 생존이라 답변을 들어야 되니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를 하시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답변이 없으면 분명히 경고하지만 저는 전재산을 들여서라도 현수막. 전단지. 방송까지 만들고 시장님이 나타나는 모든곳에서

나름데로 답변을 받을려고 노력할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진짜 통하는 시장실인지 그냥 정치적 요식 행위 공간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고대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근화동의 왜 문제인지 친절하게 자세히 이야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송암동 부지 춘천시청에 납부한 임대료 내역

년도

부과금액()

년도

부과금액()

년도

부과금액()

2021

2

52,434,410

2022

1

11,450,430

2023

1

12,357,880

7

9,849,860

2

11,450,430

2

12,357,880

10

11,081,030

3

10,342,300

3

11,161,950

11

11,450,430

4

11,450,430

4

12,357,880

12

11,081,030

5

11,081,030

5

11,959,250

 

 

6

11,450,430

6

11,343,390

 

 

7

11,081,030

7

10,977,480

 

 

8

12,357,880

8

10,994,320

 

 

9

12,357,880

9

11,343,390

 

 

10

11,081,030

10

10,977,480

 

 

11

12,357,880

11

 

 

 

12

12,357,880

12

 

총 납부 금액

350,546,290





답변

  • 담당자문화예술과
  • 전화번호033-250-3167
  • 답변날짜2023-10-31 09:25

춘천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춘천시 영상산업 발전에 관심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부서에서는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봄내영화촬영소 이전 문제와 영상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에서

   구두 협의 완료하였으며, 그것으로 서면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033-250-316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