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시장님 우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시정업무에 많이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시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 시 차원에서의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춘천은 분지 지형으로 저녁이면 기온역전층(기온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 지는 기상현상)이 생겨 소각등에 의하여 발생된 건강상 유해물질인 미세먼지와 소각 잔재물질, 유해가스상 물질 등은 대기 상층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도리어 지면쪽으로 내려앉는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소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하여 혈관으로 흡수되어 두뇌에까지 침투되며, 각종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쓰레기 소각에 의하여 발생된 가스상 유해물질에는 청산가리보다 450배 이상이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으며,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2000년 14,700명, 2005년 15,200명, 2010년 15,600명, 2015년 17,000명(이상 미국 보건영향연구소(HEI) 보고서 2019), 2020년 40,000명(그린피스 추산)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볼 때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는 간접 살인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춘천시에서 발행한 자료인 강원영서북부 미세먼지 배출원 비율이라는 도표에 따르면 농업부산물 소각 같은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41.0%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 당국에서도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 같은 행정행위는 안하고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도 귀가길에서 농업부산물 소각 현장을 보았습니다. 

첨부한 사진 (신북읍 산천리, 번지수 미상)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기온역전층이 형성되어 연기가 상층대기권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사람이 생활하는 영역인 지표부근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유해물질인 것 입니다.  

이러한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불법 소각 행위는 주로 오후 5시 이후 7시경까지 자행되고 있는데 계도, 단속요원들은 그 시간이면 퇴근해야 되지요? 그러니 불법 소각자들은 마음 놓고 불법 소각을 일삼고 있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이러한 불법 소각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시민들의 저항이 두려워 대다수 말 없는 시민들의 건강이 해쳐지는 것을 뒷짐 지고 보고만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원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계절적으로 불법소각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시민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