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3.04.27 도살금지법이 발안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2023.08.22. 춘천의 학곡리 도견장에서 공개 도살을 한다는 글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공직자 직무유기와 업무해태에 대한 민원입니다. 1. 2023. 08. 18 도살장에서 개사체 트럭을 목격한 위의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청으로 복귀하셨지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공직자 책임회피에 해당합니다. ‘아무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며 주먹구구식 답변하시며 현장을 떠나신 것은 많은 국민이 라이브로 시청한 바 있습니다. 2. 2023. 08. 22 15시 전국육견상인회에서 공개 개도살 집행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였지요. 춘천시청에서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직무유기 및 업무해태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신촌도견장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춘천시청에서 업종전환 보상관련 안내나 협의에 대해 연락온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춘천시에는 이미 도살장 업종전환 보상과 관련한 2억6천의 예산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불용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춘천시의 담당 공무원은 도살자가 업종을 전환하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 지역 안에서 그냥 짬짬이 유야무야 도살자와 경찰들과 함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까? 이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형 소극행정에 해당하겠고요. 춘천시 담당 공무원께서는 사회적 합의, 개식용 종식위, 국회법 등을 핑계대고 책임을 떠넘길 시간에 아래에 열거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동내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개 불법 도견장 2곳>에 있는 개들에 대한 긴급 격리와 소유권 포기. 하나, <신촌리 개 불법 도견장 2곳>에서 일어난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 하나, <신촌리 개 불법 도견장 2곳>의 업종전환을 위한 적극적 업무추진. 끝.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