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 작성자김**
- 등록일2023-07-06 11: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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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보건소>건강관리과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인구도 적은 강원도에서 난임지원 소득제한이 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최근 다른 시군에서는 소득제한을 폐지하는데 다들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제대로 나서는 시군이 없습니다. 춘천시에서 먼저 나서서 정말로 출산과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난임지 소득제한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맞벌이부부는 무조건 소득제한이 넘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아니면 육아도 힘든 세상인데 소득제한이라니 정말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겐 고통과도 같습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제한 폐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7-13 16:55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제한 폐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난임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 난임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중이며 결과에 따라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로 연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