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신청기준을 단체(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기준으로 신청하게 해주십쇼

  • 작성자심**
  • 등록일2023-03-30 19: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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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자치행정과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주변 지인(군인)소개로 작년에 춘천이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고, 근무지와 1시간거리에 있는 춘천시 퇴계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주거 및 퇴근후 생활여건에 대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입장려금 홍보 현수막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복지센타에 문의하였는데, 단체기준으로 10명이상을

신청해야만이  전입장려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관련실무자 여러분! 

춘천시에서 진행하는 전입장려금 기준은 행복한 춘천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숫자 10, 단체별 10명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사람 한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 직장에는 의정부, 구리 , 남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간부들도 많지만, 저는 늘 춘천이라는 도시에 문화, 레저, 스포츠쪽에

품격있는 인프라와 문화환경을 칭찬하고 홍보하는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생활해보았지만, 10명기준에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은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춘천시에서 전입오는 시민을 한사람에 인권이 아닌 숫자 1로 보는것 같아서 직장에서 인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볼까도 생각중입니다.

여러 정부기관 퇴직자들에 꿈에 도시인 춘천시가 전입오는 시민을 숫자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인권 오명을 받지않게

전입장려금에 지급기준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단 전입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자치행정과
  • 전화번호033-250-3676
  • 답변날짜2023-04-07 13:48
  • 1.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춘천시 집단 전입장려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소멸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고자 인구 늘리기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집단 전입장려금” 은 타시군 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기업군부대 등 10인 


     이상이 전입 시 춘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기준이 “10명 이상 신청인 이유는 타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던 소속 구성원을 전입시키고 6개월 


     이상 유지시킴으로써 인구증가에 적극 협조한 유공기관·단체·군부대에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함임  


     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신청으로의 신청기준 변경은 향후 조례개정 시 사업예산법적근거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치행정과(033-250-367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