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동 군대 앞 건물에 대하여
- 작성자이**
- 등록일2022-07-30 10:1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우두동을 지나다가 황당하다고 느껴서 글을 적습니다.
우두동 소양초등학교 부근에는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는 길 가에 있기에 누구든지 지나면서 군부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 느낀 것은, 군부대 정문 길 건너에 건물이 얼마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을 허가한 시청 부서는 어떤 생각으로 허가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군부대 앞에 세운 것이 황당하다는 것은, 건물 2층 위로는 군부대가 확연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기에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군부대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어떻게? 군부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물을 군부대 앞에 떡하니 허가를 냈단 말입니까?
일반이 볼 때에도 정말 황당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두동 군대 앞 건물에 대하여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445
- 답변날짜2022-08-08 22:23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두동 군대 앞 건물에 대하여”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건축물 위치는 우두동 409-11로 추정되며, 당초 「건축법」제11조에 따라 2021. 5. 18. 신축허가를 득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층수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허가 당시 신청지는 생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의거 4층 이하로 건축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9호 의거, 옥탑층(계단탑) 층수 제외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44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