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명동에서 자행된 전 춘천시의 말도 안되는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현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때는 2021년 약사동 모아엘가 준공을 앞두고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약사동 모아엘가아파트는 장장 8~9년을 질질 끈 사업으로 이재수시장이 취임 후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과의 1년미만 잦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 및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초부터 모아엘가아파트가 완공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주민상인 거주지역 주출입구와 모아엘가아파트 정문을 관통하는 약사리고개~모아엘가아파트 간 신설도로를 당시 도시재생과 이수연과장은 주민동의 및 주민의겸수렴 전혀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고, 주민상권 말살행정에 할 말을 잃었으며, 마을에서는 길에 현수막을 달고, 이재수 시장 퇴진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약사리고개~ 약사모아엘가아파트 간 도로는 이광준 시장 시절 약사재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더불어 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하였고, 아파트단지를 위한 도로로 당시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약사재개발이 몇 군데 취소되었고, 우리 약사동 마을은 약사재개발6구역으로 2015년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약사모아엘가아파트(약사5구역)는 절차적으로 진행되었고, 2021년 6월 완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 앞 약사리고개~ 모아엘가아파트 간 신설도로는 재개발4,5,6구역 아파트단지 신축을 배경으로 설계되어진 것이기에 재개발 해제에 대비한 새로운 설계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50년간 사용된 마을의 주 출입구가 없어지고, 뜬금없는 곳에 마을 주출입구를 만들었고, 원래 마을출입구는 그 길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나무를 심는 다는 등 지역상권 말살 공사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 공사로 인한 피해와 춘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된 설계도에 의한 공사로 주민통행박탈기본권리를 잃었고, 지역의 유명음식점은 폐업까지 고려하면서, 다른 상권에도 타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21년 2월 부터였습니다. 그 동안 진행 안하던 마을 앞 신설도로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고, 모아엘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전혀 소통 없이 무작정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뒤늦게 관할부서의 주민간담회가 이루어졌고, 그 와중 당시 도시재생과(이수연과장)와 육두문자와 고성까지 오가는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 이수연과장과 직원들은 또 긴급 인사이동으로 이동되었고, 새로운 과장인 김윤철과장이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윤철 도시재생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코자 주민과의 소통을 자주 하였으나, 행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주민상인들로써는 만족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해결하려는 주무과장의 노력에 조금씩 진전이 되나 싶었지만, 역시나 행정적 문제로 시간만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 후 2021.08.18.일 주민간담회가 있었고, 주민상인으로 꾸려진 대책반과 도시재생과 및 이재수시장과의 서로 약조한 사항이 있었기에 약속이 지켜지기만을 기다렸지만 답보상태였고, 더욱이 7월에는 김윤철 도시재생과장이 긴급 인사이동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위를 해야 하나 시장실을 가야 하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 듯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나면 항상 원점이 되는 춘천시 행정에 불신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시장면담 신청 전에 관할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속히 지역 주민과 시간을 내어 소통 시간을 내어 주시고, 약조한 사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사동 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 이 신설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주실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도로설계도

첨부파일 2. 도로설계도 2

첨부파일 3. 도시재생과서 작성한 주민대표들과 약조사항 8가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