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자체 재난지원금

  • 작성자한**
  • 등록일2022-02-07 17:01
  • 처리상태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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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긴 적이 있는 민원인이자 시민입니다.

복사 붙여넣기의 답변은 바라지 않았는데, 남겨주신 답변에는 그 어떠한 해답조차 없더군요.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할겁니다. 재난지원금 소외지역인 춘천에서 대체 어떤 연유로 예정이 없는건지 만일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모두 수긍할 것입니다.

전화 드려서 연유를 여쭙는다면 그 해답을 일리있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모든 시민이 재난지원금 예정이 없는 이유를 자유롭게 그리고 타당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으로 남겨 주십시오.

분명 중앙부처를 제외한 춘천시 자체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분명 10만원 가량의 지원금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는 노력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요?

노력을 하셨다면 어떻게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지원금 이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1. 지원금 여부

2. 지급을 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그렇다면 향후 이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부디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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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춘천 시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춘천은 항상 지원금 소외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도 10만원의 소정금 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소외가 아주 심각하다 여겨집니다. 다른 시민들도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 간의 뉴스를 살펴보자면 시청 측의 시점만으로 작성된 것 같은 기사들이 태반이더군요. 신속 지급을 한다느니 98%가 신청을 했다느니 하는 그런 내용으로요.

늑장, 소액이라는 비판 뉴스는 단 하나 뿐입니다. 태반이어야 할 내용이 왜 이렇게 없는지요?

이번에도 강원도 내 지역들이 하나 둘 씩 지자체 지원금 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외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춘천시 자체의 노력은 아니니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의 지원금 춘천시!!!! 가장 늦은 늑장 지원금 춘천시!!!!!!!!

어느 곳으로 예산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부디 다른 지역과 차별없이 소외없이 처리해 주셨으면합니다.

춘천 시민인 것이 죄는 아니잖습니까?


손덕종/춘천시 복지정책과장 : "정부 재난지원금이 이미 소진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석 전에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아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발언입니다.

"춘천시는 재정자립도도 강원도 내에서 정선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요. 자립도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의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 KBS 뉴스


“국민상생지원금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미지급 대상자가 4만여 명에 달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무산됐다”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앞장서 지원한다는 점도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 이 경우는 미지급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왜 다른 지역들은 형평성을 위해 미지급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을 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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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도 강원도내에서 손가락에 꼽히는데, 왜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색한겁니까? 이재수 시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 공무원분들 한 번 숙고해보십시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슬로건에 알맞게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만드는데 노력해주세요. 더 이상의 소외와 차별은 살기 싫은 춘천을 만들겁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해결점이 있는 답변이 아니라면 납득이 어려울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고, 왜 지원이 어려운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해결점이라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논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