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과 조성빈 주무관님
- 작성자강**
- 등록일2022-01-20 18:1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상인회 임원 임기중 국고 지원사업 지원후 예산 사용에 따른 차액 환불과관련해 담당자인 조성빈 주무관님관련된일입니다
한달전부터 예산집행 내역서를 컨펌중이였고 두세번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금신고기간인만큼 세금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산서발행등 기간이지나거나 수정이 어려우니 금액적인부분
세부내역서를 통해 금액을 처음부터 봐야하는게 일의 제일 첫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금액에대한 얘기없이 시간이 지나도 간단히 수정이가능하고 추가가 가능한 상호명 이름 날짜 등 에대한 수정만 요구했고
오늘 통화중 금액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셨고 위에 처럼 세금신고시간이라 예산을 같이사용한 업체들이 세금신고를 끝냈으면 수정하는데 힘들수있다 라고 말하니 말하셨죠 금액수정이 어려우면 그쪽에서 메꾸시라 협박하시는겁니까?? 책임전가를 하시네요??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통화중에 틀린부분이 많아 금액부분이 확인이 늦었다고 말씀하셨죠 시간이 지나도 수정가능한 간단한 상호명 날짜 등이였고 마지막에 아직 수정기간이고 이제라도 찾아서 금액틀린거 찾았으니까 된거아닌가요? 말씀하신게 잊혀지지가않네요 얘기하고자하는 논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무엇인모르는 사람이 저런일을 하고있다는게 충격적이고 잘못에대한 사과없이 책임전가에 황당할뿐입니다 세무서에 조정신고를해서 돈을더 내더라도 수정하겠지만 저런사람이 시청직원으로있다는게 믿어지지가않습니다
보조금 정산 과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033-250-3900
- 답변날짜2022-01-28 17:24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우선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정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위와 관련, 실적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수정을 요청한 후에 담당자가 사업비 불용액에 대해 추가 인지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재차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오해가 생기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오해가 없으시도록 추진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드리고 관련 법령 절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900)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