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문의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1-18 13:4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후평초등학교 근처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사는곳은 예전부터 개인주택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이기에 개인집마다 차량이1대씩있기에 바로집앞에 차량을 주차하기가 다반수입니다. 민식이법으로인하여 골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놓고 계도기간지나 이제는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있습니다..주위에 계신분들도 지금까지 많은분은2번씩 과태료용지가 날라오고있습니다.1차는 저희가 당연히 주차를하면 안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던에 주민에 의견및 불편사항도 들어보고 실시했어야 하지안았나 생각해봅니다.더둔다나 대로변에 설치되었다면 당연히 주차를 하지말아야죠.여기는 실로 주택가 골목인데 여기사는분들은 무슨죄가있다고 아침.저녁으로 추차를 못해서 먼곳까지 동네를 몇바퀴씩 돌다 겨우 주차를합니다.동사무소에도 문의해보고 시청 담당자하고도 문의해보았으나 실질적인 해답은 나오질안았습니다. 제가 단지 과태료 내기싫어서 이런글을 올리는게아닙니다.그러고 또한가지 문의드릴께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있는걸로있습니다.당연히저도 앱을설치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제가 1월00날 문자가와서 바로이동주차를했습니다,그러고 이틀후 해당문자가 온것도없는데 이동주차문자를 보냈다고하며 과태료용지가 등기로왔네요.담당자분하고 그건에대해서 통화를했는데 그문제는 잘모르겠다고합니다 그럼 이런앱은 왜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문의드리고싶은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 설치하기전에 주민들 주차도 생각해보고 다른방안으로 학생들 등하교시간때를 피해서만이라도 주차를해줄수있게 대책을만드어주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의

  • 담당자생활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22-01-26 18:12

1.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과장 박철한입니다

2. 귀하께서시민정부에 바란다에 민원제기 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

     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하고 시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하

     여 지정합니다

. 2021. 10.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

    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일정 시간을 정하여 주민

    들이 주정차 할 수 있는 방안을 춘천경찰서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의 법률적용(어린이보호구역위

     반:·정차로 인한 어린이 미발견 경우, 법률 적용 불가)에도 문제가 제기(,형사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회신

      받아,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허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 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용주차장 조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단속구간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 시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 하였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시기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춘천시 생활교통과(033-250-3196)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