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9-08 10:5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저는 철원에 근무지를 두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맞벌이 부부, 가구원수 3인)입니다.
어제(2021.09.07.) 건강관리공단에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고서 제가 소득 상위12%에 해당된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하위 88%에 속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여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1. 근무지의 철원지역에서는 미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혀 소득이 없는 자녀 1인이 몇년간 취준생인데 이 마저 그야말로 국민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음에 이 번 정책의 취지가 조금 빗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춘천시청에서 이런 대상자(부모 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2%에 속한다고 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자녀가 소득도 없고 일자리도 없음.)에게 따로 지원을 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춘천시가 타시군보다 조금 앞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행정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629
- 답변날짜2021-09-15 10:50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규입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일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춘천시 자체 지급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대상자는 가구별 ‘21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합산액과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가구 구성 또는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조정사유가 있으신 경우 ‘21. 11. 12.(금)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심의 후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행정지원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추진단(250-3629)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