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과장 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던 답변이 아니라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는 7년여라는 시간동안 지역내 소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독과점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 배달앱을 막대한 개인자본을 들여 개발하고 지역 소상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왔습니다. 당시 대기업 독과점의 배달앱 수수료가 1.5Km 구간 당 8만8천원에 결재수수료 추가라는 어마어마한 관리비를 요구한데 반해 저는 무상 보급으로 많은 지역내 소상인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춘천시는 지역 내에 이러한 배달앱 서비스 업체가 있다는 사전확인 과정도 없이 공공앱 배포에 대한 정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분이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라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책 시행 전 사전 간담회에 음식업주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음식업체만 소상공인가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은 음식업체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서 지금까지 영세하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사업체를 꾸려오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춘천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의 투자로 이제 겨우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단계에서 공공앱 배포 정책은 저와 같이 플렛폼 역할을 해 온 사업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처사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정한 방법 없이 정직하게 자력으로 사업을 일궈온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아도 되는건가요? 역설적으로 거대독과점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춘천시 공공앱 서비스의 이면에는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춘천시는 오히려 거대 독과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간 나름의 노력으로 지역소상공인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저의 노력이 춘천시의 배려없는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면 저는 과연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나요? 춘천시가 진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헤아리신다면 저와 같은 영세 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조금이라도 재고해주시길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한 사람이자 한 가장의 노력이 춘천시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읍소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적다보니 다소 감정이 경앙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부디 춘천시 정부가 저와 같은 진정한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서 마련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