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및 이동동선의 세부적인 정보공개 요청
- 작성자장**
- 등록일2020-08-25 21: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보건운영과
안녕하세요. 춘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및 이동동선 공개내용의 개선 요청합니다.
춘천시에서는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거주동)과 이동동선(확진전 2~3일부터만 공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지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다른 시군에서는 거주지명, 이동동선의 실명 등을 세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주시에서도 금일부터는 상황의 심각성으로 확진자의 거주지명, 연령, 이동동선 실명등 세세히 공개중입니다.
춘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에 좀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지침상 공개할수 없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공개할수 있을까요? 현실성있는 답변 및 행정처리 요청드립니다.
많은 춘천시민들이 시의 부족한 정보공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안일한대처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진자 이동동선 관련 문의
- 담당자보건운영과
- 전화번호0332504688
- 답변날짜2020-09-04 18:04
1. 안녕하십니까? 보건운영과장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 춘천시 확진환자의 동선공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범위'에 따라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합니다.
나.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은 공개정보에 포함되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이며, 시군구별로 다른 점은 지침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확진자의 동선진술에 따라 카드내역 및 GPS 확보, CCTV 확인 등 역학조사를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철저한 역학조사, 이동동선 방역, 접촉자 분류(개별 연락 후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보건운영과(☏033-250-46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