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대비, 평소에 합시다.

  • 작성자임**
  • 등록일2020-08-04 11: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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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연일  호우특보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가사의 밀씀을 드립니다.

  호우특보에 빗소리 요란한데 정말 가슴을 조립니다.

  아침 일찍 우리 동네 통장께서는, 여성이신데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신발은 다 젖어 있었고, 비 피해가 없나 살펴보시느라 집수구에 막힌 낙엽도 치우시면서 다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런 호후특보가 발효된 때만 이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점검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년을 윗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와 우수로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비가 많이 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경계을 대지 경계를 침범하고 건축법 민법의 건축 관련 법규를 무시한 행위들 때문입니다. 이웃집 물받이에서 우리 집안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민원을 내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청이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간여하지 않겠다고합니다. 행정관쳥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건축물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는 구 도심이라 지적 대로  제대로 집이니 담장이니 건축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주민께서 민원을 내어 지적확인을 시청에서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긍정정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이웃 간에 분쟁도 줄이고 이웃이 다른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주는 일이 없게 시청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재난도 방지하는 길입니다.

우리 동네 많은 축대가 쌓은지 백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걱정 되기도 합니다.

지적을 확인하자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축대나 하수관 등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 걱정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낡은 동네이니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호우대비 평소에 합시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406
  • 답변날짜2020-08-15 13:34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예방조치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건축법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매년 건축법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통장 회의, 건축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406)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호우대비 평소에 합시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11
  • 답변날짜2020-08-18 13:20

-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질의하신 내용 중 지적확인이 뜻하는 바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확인하고

  자함이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4(지적측량 의뢰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께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토지정보과에서도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