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건설사편입니까? 시민들의 편입니까? 천안시를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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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7-16 15:2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몇일전 천안시에서 건설사의 고분양가에 반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천안 고분양가 안 돼”…의회·시민단체 전방위 압박
춘천시는 건설사편입니까? 시민들의 편입니까? 천안시를 보십시요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230
- 답변날짜2020-07-22 18:00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관내 아파트 고분양가에 따른 춘천시의 대책과 조치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는 「주택법」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 심사위원회 운영과 분양가격 제한 적용 여부에 있어,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항
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에만 기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
으로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230)
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