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최**
  • 등록일2020-07-13 19: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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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안녕하세요? 항상 춘천시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자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춘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너무 늦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건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정부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말까지이므로 쉽게 생각하면 그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 강원도민일보 7월 9일자 기사를 보면, 6월부로 전국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를 다했으며, 춘천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춘천시 중형마트 매출이 전월대비 15% 감소' 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자료에 기반하면, 강원도 소상공인 매출이은 6월 말 이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성 위기는 이미 7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확진자 수가 두자리수 대로 늘어난 상황이 지속되며,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분들도 코로나19 불황의 2차 타격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원금 지급이 9월부터 시작된다면, 자영업자 분들은 최소 3개월간 소비위축 상황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춘천시가 현 시국에서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적 과제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최소한 8월부터는 지급 절차를 밟아 내수진작과 유동성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250-4150
  • 답변날짜2020-07-22 15:3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복지정책과장 손덕종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현재 시 정부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8월 내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시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복지정책과(033-250-41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