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장님   !

원래 시장님께 드리는 글은 답변이 늦나요 ?

6.23일 올린 청정도시 춘천에 왠 수소에너지 란 글에데해 한마디 말도 없고 맨트도 없고 답변이 없이

 개발허가 및 건축 인허가 절차가 6.30일 부로 마무리 되어  또다시 올림니다.

저희는 50년이상 물려받은 농지에 농사를지어온 625번지 인접부지인 627,621번지의 소유자

가족으로서 문의하고 대책을 바라는 것입니다.

농지소유자는 부모님께 물려 받은 농지를 애정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 오고 계셨습니다.

당시 7~8 개로 나누어진 농지를 인력으로 합답하고, 수 년 전에는 객토하여 하나의 토지로

완성하여  농사를 지으며 정말 토지다운 토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수소 발전소 건립니라니요 ? 

요즘은  업체 및 춘천시의 농간에 하도 답답하고 화가치밀어자주 쓰러지십니다. 

이를 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가슴이 메어지나 업체는 무반응이고, 허가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고 민사로 해결  하라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제희는  춘천시 및 업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 및 시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지요

원래 춘천시의 행정이 이런건가요 ?

시민의 재산권은 무시하고 정부 정책이나, 시에 공돈만 들어오면 주변토지주 및 주민의견 무시하고

무조건 시행하나요 ?

입접 토지주 및 주민의 상황을 고려하고 협의하여 허가를 내 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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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다음내용은 6.23일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7.9일 13:40 분현재 답변 없슴)

안녕하세요 시장님 !

춘천시 신북면 지내리 625번지에 신청중인 수소가스 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관광산업으로 유명하고, 수력발전으로 전국에서 가장많은 수력 발전을 하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수소발전을 한다는 업자가 나타나 지내리 625번징에 수소발전소를 설립한다고 건축허가 및 개발 허가를

 접수했다고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검증도 되지않고 2019.12월에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한 수소가스발전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없는 업체가 신청했는데도

춘천시 에서는 좋아라 합니다. 왜 일까요 ?

(업체평가 및 기술력평가는 하지 않는지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그것도 행정구역만 지내리지 사실은 신동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권이고 인접해 있슴니다.

지내리 마을은 산너머에 있고 신동은 코앞입니다. (신동을 거쳐 지내리로 들어갑니다. )

또한 발전시설의 전력 이송은 신동의 지하로 신동에 있는 변전소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땅 속으로 흐르겠지요 ) 

신동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내리 주민들에게만 몰래 동의서를 받고 인근토지주에게도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청내 기후에너지과에서 신동등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하라고 하니 며칠전(2020.6.18) 어쩔 수 없이 설명회를 하였는데    

부실하기 짝이없고 인근 토지주 들과는 형식적인 협의를하고 막판에 난 모른다는 식으로 시간만 끌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사기성 행동으로으로 시간만 끌어 허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동 주민들은 각종 협오시설이 들어서는 바람에 애를 먹고 지역이 황폐해저가는데 이것마저 들어오면

정말 이 동네는 쓰레기장, 변전소, 발전소,각종 송전탑 등으로 못 쓰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북한강 인접하고, 국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해오던 신동 주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입니다.

힘없는 시민을 조롱하고 검증되지않은 대형 발전시설 (30 M, 춘천대 57M)을 인근주민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허가를 접수하는

 파렴치한 업체와 이를 수용하는 춘천시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이번 수소발전소 건립에대한 허가요청을 반려해 주시고,

향후에도 춘천시내에 이런 파렴치한 업체가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1.  맑고 깨끗한 춘천시에 전기도 남아도는데 왜 수고 발전시설이 들어서야하는지요 ?

- 발전설비로 인한 대량의 가스사용 및 막대한량의 CO2 발생으로 주변의 환경경오염  해결발안은 있는지요 ?

- 전력이송에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함니다. (송전탑 및 주변화경피해) 왜춘천인가 ?

2. 춘천시 신동 인근주민들은 바보인가요 ?

-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 인근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

- 인근 토지주 들과의 협의 및 토지매수가 필수입니다.

3. 인접 동네인 지내리 주민과 신동주민이 이 문제로 쌓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 벌써 부터 균열 조짐이 보이고 지역 이기주의가 보임니다.

- 행정구역은 지내리 이니까 각종 혜택은 지내리가 받고 , 신동은 실저 밀접하고 가까운

동네지만 소외됨

4. 이런 큰(30 MW 전력 및 4~5천억원) 사업이 들어서는데 왜 시청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업자편 인지요 ? 

- 꼭 해야하는 국책사업처럼 시장님 및 공무원이 정부에 잘 보이려 하나요 ?

  아무리 그래도 타당성 있는 시정을펼쳐야 시민이 호응할 겁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