맓고 깨끗한 청정도시 춘천에 왠 수소발전소 인가요 ?

  • 작성자성**
  • 등록일2020-06-23 12:20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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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안녕하세요 시장님 !

 

춘천시 신북면 지내리 625번지에 신청중인 수소가스 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관광산업으로 유명하고, 수력발전으로 전국에서 가장많은 수력 발전을 하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수소발전을 한다는 업자가 나타나 지내리 625번징에 수소발전소를 설립한다고 건축허가 및 개발 허가를

 접수했다고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검증도 되지않고 2019.12월에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한 수소가스발전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없는 업체가 신청했는데도

춘천시 에서는 좋아라 합니다. 왜 일까요 ?

(업체평가 및 기술력평가는 하지 않는지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그것도 행정구역만 지내리지 사실은 신동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권이고 인접해 있슴니다.

지내리 마을은 산너머에 있고 신동은 코앞입니다. (신동을 거쳐 지내리로 들어갑니다. )

 

또한 발전시설의 전력 이송은 신동의 지하로 신동에 있는 변전소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땅 속으로 흐르겠지요 ) 

신동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내리 주민들에게만 몰래 동의서를 받고 인근토지주에게도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청내 기후에너지과에서 신동등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하라고 하니 며칠전(2020.6.18) 어쩔 수 없이 설명회를 하였는데    

부실하기 짝이없고 인근 토지주 들과는 형식적인 협의를하고 막판에 난 모른다는 식으로 시간만 끌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사기성 행동으로으로 시간만 끌어 허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동 주민들은 각종 협오시설이 들어서는 바람에 애를 먹고 지역이 황폐해저가는데 이것마저 들어오면

정말 이 동네는 쓰레기장, 변전소, 발전소,각종 송전탑 등으로 못 쓰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북한강 인접하고, 국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등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해오던 신동 주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입니다.

  

힘없는 시민을 조롱하고 검증되지않은 대형 발전시설 (30 M, 춘천대 57M)을 인근주민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허가를 접수하는

 파렴치한 업체와 이를 수용하는 춘천시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이번 수소발전소 건립에대한 허가요청을 반려해 주시고,

향후에도 춘천시내에 이런 파렴치한 업체가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1.  맑고 깨끗한 춘천시에 전기도 남아도는데 왜 수고 발전시설이 들어서야하는지요 ?

- 발전설비로 인한 대량의 가스사용 및 막대한량의 CO2 발생으로 주변의 환경경오염  해결발안은 있는지요 ?

- 전력이송에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함니다. (송전탑 및 주변화경피해) 왜춘천인가 ?

 

2. 춘천시 신동 인근주민들은 바보인가요 ?

-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 인근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

- 인근 토지주 들과의 협의 및 토지매수가 필수입니다.

 

3. 인접 동네인 지내리 주민과 신동주민이 이 문제로 쌓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 벌써 부터 균열 조짐이 보이고 지역 이기주의가 보임니다.

- 행정구역은 지내리 이니까 각종 혜택은 지내리가 받고 , 신동은 실저 밀접하고 가까운

동네지만 소외됨

 

4. 이런 큰(30 MW 전력 및 4~5천억원) 사업이 들어서는데 왜 시청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업자편 인지요

- 꼭 해야하는 국책사업처럼 시장님 및 공무원이 정부에 잘 보이려 하나요 ?

 

  아무리 그래도 타당성 있는 시정을펼쳐야 시민이 호응할 겁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춘천에 웬 수소발전소 인가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250-4347
  • 답변날짜2020-07-10 17:22

1.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하께서 제기하신 신북읍 지내리 625번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우리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정부의 탈원전(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춘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 지역특성상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태양광이 대부분이나 현재 단가 저하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임야 및 농지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이산화타소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에 다라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송전관련에 대해서도 북춘천변전소가 근거리(600m)에 있어 지중매설로 시행토록 유도하면 어느 발전소보다 경제적이고 주민 피해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인 지내3(인근 토지 소유주)비롯하여 신동 및 발산리 주민들에게도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간(6개월)동안에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관련하여 천연가스를 개질한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결합시키는 스택만 있을뿐 저장탱크가 없어 폭발 위험이 없으며, 전자파 및 규제배출가스인 황산화물, 질산화물도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고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약40여개의 발전소중 일부는 수도권 도심지내에 보급 운영중으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설비입니다.

3)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은 건립비의 1.5%를 춘천시 관내에 지원되며, 일반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 읍면동에 배분되어 소외되는 지역없이 모든 읍면동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는 우리시 에너지 자립율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며, 발전소 건립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혜택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 기후에너지과(250-434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