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지 조성
- 작성자임**
- 등록일2020-03-30 09: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주택 단지 조성
우리 동네는 약사리고개길 41번길과 중앙로 67번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해제로 인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된 도로가 취소되고 현재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 신축이 불가능하고, 집수리 사업은 시급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무단 증·개축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안쪽은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사유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주민들이 협의해 보았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대로 두면 이곳은 길옆 건축이 가능한 길가의 건물이 신축되면 이 건물로 둘러싸여 낡은 건물이 밀집한 개량 불능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시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지만 시청이 현 도시재생 시책과 맞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길가 집이나 안쪽 집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해 아래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약사리고개길 41번길과 중앙로 67번길로 둘러싸인 이 불럭을 단지개발로 단지내 도로를 만들어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를 형성함으로써 합의체 또는 개인에 의한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공유 공생의 개념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대지 경계를 조정하고 합필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의 역량으로는 시청의 도움이 없으면 자력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이 주택단지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안을 작성 고시하면 우리 주민 스스로가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시어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단지조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91
- 답변날짜2020-04-07 10:23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여준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약사명동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조성 검토의견]
1. 2017년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증·개축 및 불법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무단 증·개축을 부추기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기능증진지원을 목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내 융자(연1.5%) 및 총사업비의 50~90% 대출보증(연0.45%~0.9%)을 하는 사업이나,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는 별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들이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건축상담소를 통하여 건축계획 및 인허가 절차 등은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블록에 대한 단지개발을 통한 도로개설 및 주택지 조성 요청사항의 경우 해당 지역이 속한 약사촉진6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033-250-429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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