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이. 춘천시장님

참조. 춘천시 환경사업소장님,

보내는이. ㈜ 남아 월드와이드  대표 이대한

문서번호. NMD-20031

일자. MAR 03.2020 Total page 1

RE.(춘천시)쓰레기 매립용 콤펙터 조달입찰 이의청구의 건

우선 춘천시의 코로나 방역에 수고가 많으시며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춘천시에 전합니다.

당사가 2020년 2월 21일 제기한 상기 건의 회신을 2020년 3월 2일 잘 받았습니다. 귀 시청이 회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과 개선안을 회신해주세요. 또한 하기 질의 내용에 대한 계속된 불성실한 답변과 춘천시 구매부서만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당사는 당사의 독일 파트너와 협의 하에 도 감사실과 도청 민원신청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귀 시청의 답변 4번항목

4번항에 귀 기관이 운전하신 분과 기계의 관리를 담당하신 분과 상의를 하셨다는데 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장비규격선정에 상의를 하셨다면 구두가 아닌 공문을 작성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운전하신 분과 기계관리자 자격증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참가하신 분들이 기계선정에 있어서 특정업체의 모델이 선정되게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상의내용 공문을 제출해주세요.

2). 귀 시청의 답변 6번항목

6번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요자인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하는것은 맞습니다만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피해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 시청이 회신한 내용 “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요자가 원치않는 규격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수요자에게 피해” 라고 회신하셨지만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전 세계에서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규격으로 공고되었다는 점을 당사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누구나 이해갈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요청드립니다. 핀란드산 기계구입이 단독입찰로 가능한지 여부? 그렇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단독입찰을 강행하였는지, 법적인 근거 제시를 원합니다.

3). 귀 시청의 답변 7번항

7번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춘천시 수입물품 심의위원회는 어느 법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는지와 참석자 직책과 성명과 참석자의 자격(자격증) 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기관께서 답변이 없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절감방안

마지막으로 귀 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답변 중 가장 충실해야할 내용인 예산절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입찰하는 모든 규격은 경쟁사 모두가 경쟁이 충분이 가능하고 일반 시장에서 통용되는 규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는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씨스템적인 요소입니다. 춘천시가 공고한 구매규격과 같이 전세계에서 한 회사만 공급가능한 규격을 특정해서 구매한다면 원가가 상승할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 넘는 기계를 특정회사만이 공급가능한 규격으로 입찰해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일을 처리한 이유가 충분한지 답변해야할 것입니다. 춘천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예상낭비가 예상되는 일은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이런일이 다실 일어나지 않을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개선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원도 공무원은 향후 동일한 사양으로 동일한 기계를 고가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짐니다. 향후 강원도에서도 동일한 일이 재발한다면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것인지 개선안을 제출해주세요.

춘천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