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신종플루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수준에 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심각'수준이란 5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질병이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되어 국가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차후 정부 대응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뢰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한데, 가장 훌륭한 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라고 병무청에서 공문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치 후에도 심각한 장기손상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이 무방비하게 퍼져있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에게 어떠한 권고도 없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전염 위험이 매우 높은 이 시점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출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춘천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특성 상 근무 중 시민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당장은 연병가를 사용하여 무마할 수 있지만 소모성인 연병가로 대처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하며 연병가를 모두 소진한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할 수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죄 없는 사회복무요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 내용을 보면 과연 병무청이 코로나19 관련 사태를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본인이 확진자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만 공가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사유에는 복무기관장의 판단 하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 식인데 전염병의 확산 예방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환자 격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의 안일함밖에 안 보입니다. 왜 항상 이 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만 고쳐야 합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겨우 넘은지 5일만에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로 분 것이고 이대로 가면 다음주에는 확진자 10,000명이 넘을 거라는 소립니다. 전염병 확산 예방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확진자 만 명이 한 번에 쏟아지면 무조건 마비됩니다. 전염을 막으려면 거리에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공문 내용처럼 공가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라고 하면 누가 공가를 써줍니까? 저 포함 제 주변에 공가 받았다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실행이 없는 공문은 휴지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휴지는 콧물이라도 닦을 수 있지 공문은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이딴 공문보단 차라리 두루마리 휴지가 낫겠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 사재기로 물량이 없어서 못 쓰고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춘천역에 하루에만 수 백, 수 천 명이 넘게 지나다니는데 공가 없이 그런 생지옥에 출근하고 근무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왜 이게 심각한 건지를 잘 모릅니까? 젊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강까지 갈취해가려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