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 재개편안(2020.01.01)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
- 작성자곽**
- 등록일2020-01-03 00:5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교통과
저 또한 춘천 시민으로서, 대중교통과에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온 시내버스 개편 관련 민원과 함께, 이에 춘천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오셨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이재수 시장님의 핵심 공약으로 '대중교통 천국'을 제시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안에는 주요노선 배차간격 축소(33분->17분), 이용률 증가(14프로->20프로) 등의 전망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초안은 6개월여 간의 연구용역, 13번의 자문회의, 16번의 주민 간담회, 3000여명의 시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6일] 이재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집집마다 개편노선도를 발송하였고, 대대적으로 개편안을 알렸습니다.
[2019년 9월 23일] 개편안 시행 예정일이었으나, 버스 차량 준비 부족 및 수험생 혼란 등을 고려하여 시행 일정을 연기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개편안이 시행되었고, 이후 며칠 간 시민 불편에 관한 민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집니다.
[2019년 11월 24일] 노선과 배차 시간을 대폭 손질하는 재개편(2020년 1월 1일)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중 간선노선(100~400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재개편 근거로 등장합니다(11월 25일자 강원도민일보)
[2019년 12월 1일]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편해소를 위한 "다 함께하는 시민토크" 개최 계획을 발표합니다. 12월 2일, 10일, 13일에 걸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재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위에 정리한 일련의 춘천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았을 때,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 11월 15일에 시행된 개편안은 연구 용역, 자문회의, 주민 간담회을 포함하여 300여일에 걸쳐 마련된 안이며, 배차 간격, 이용률 등 구체적인 전망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편안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발표를 보지 못했습니다.
(2) 11월 24일에 발표된 재개편 계획의 주요 이유로 간선 노선(300번)의 이용률 저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 개편 이후, 불과 6일 만에 버스 승하차 이용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신 것인지요?
(3) 재개편의 주요 골자는 이미 11월 24일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12월에 "다 함께하는 시민토크"가 개최됩니다. 실제로 12월 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요?
>> 이에 춘천시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알고자 아래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배차 시간, 이용률 등 교통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가 포함되었는지
(2) 개편 후 노선별 승하차 이용객수 자료: 문서번호 4180356-24372, 생산일자: 2019.12.02
(3) 춘천시 시내버스 개편노선 확정 결의 자료: 문서번호 4180356-23839, 생산일자: 2019.11.29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절차상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하겠습니다.
재개편안과 같이 신속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505
- 답변날짜2020-01-14 09:42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11월 15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현장, 방문, 전화, 서면 등 접수받은 시민들의 제안을 취합하여 2020년 1월 1일 시내버스 노선 부분조정을 하였습니다. 부분조정 이후에도 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아가겠습니다.
3. 올해 부분조정(2020.1.1.) 시행은 연구용역 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하게 되었습니다.
- 시내버스 전면개편 후 각종 민원(1,400여건)분석
- 춘천시정부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봄의 대화’를 통한 시내버스 부분조정(안) 의견수렴 반영
- 개편노선의 버스 이용률 검토
- ‘다 함께 시민토크’3회 진행 → 의견 반영
- 공무원 노선현장 점검단 운영 → 의견 반영 등
4. [문서번호: 4180356-24372] 문건은 개편 후 노선별 승하차 이용객 수 자료가 아닌, 개편 전 2018. 9. ~ 2019. 9.까지의 승하차 카드데이터 자료를 관련업체에 요청하고자 보낸 공문서입니다. [문서번호: 4180356-23839]는 개편 노선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한 공문서입니다.
5.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청 대중교통과(033-250-39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