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공무원들에게 고함
- 작성자남**
- 등록일2018-08-15 07: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회계과
<간 큰 공무원들에게 고함 >
교만과 거만으로 건방졌던 자는 물러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하길래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시민이 주인인데 왜 주인을 섬기지 않는가?
‘삼악산 등선폭포 관광지’가 안전등급 “D'급을 받았으면
‘관광지 관리 공무원’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관광은 물론 건설, 건축, 회계, 안전, 감사, 위생 등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6월말까지 보상 끝내고, 7월부터 공사한다고 해 놓고
쥐꼬리만한 보상주고 내쫒더니 왜 공사안하나?
그러다가 바위가 무너져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쩔래?
시민이 주인인데 그게 주인을 섬기는 자세냐?
수십년동안 시유지를 돈 안내고 몰래 차지해서 장사해도 모르고
수십년동안 대부낸 시유지에 천막쳐서 년간600만원 깔세받아 먹어도 모르고
몰래 불법 조립식건물을 지어 룰루랄라 장사해도 모르다가
고발하니까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안나오더니
마지못해 어슬렁거리며 나오는 간 큰 공무원들아!
그대들이 바보취급 당하는데 화가 나지 않냐?
비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갖고 놀아도 자존심도 없냐?
시유지 불법점유에 따른 사법처리를 해라.
대부시유지 불법전대에 따른 사법처리를 해라.
불법건축, 불법가설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라.
불법음식업 영업을 하는 자들을 사법처리를 해라.
100대명산 삼악산 계곡을 오염시키는 무속인을 내쫒아라.
눈살을 찌푸리는 호객행위를 하는데 왜 봐주는거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무시간만 따지고 있을거냐?
받아 챙긴 건 없는지 의심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해라.
등선폭포에서 장사했다가 간 큰 춘천시 공무원들 덕분에 5년간 시달렸다.
나의 한을 풀 때 까지, 바른행정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간 큰 공무원들에게 고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456
- 답변날짜2018-08-21 22:54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며,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서면 덕두원리 118번지 일원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 서면 덕두원리 등선폭포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번 및 불법의심사항 등을 적시하여 주셔야 불법건축물 현황파악 및 민원안내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등선폭포 일대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2014.12.07. 최초 적발 이후 수십 차례의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미시정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법 상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의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강제철거가 불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로 갈음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345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회계과
- 전화번호033-250-3058
- 답변날짜2018-08-23 15:1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회계과장 우정순입니다.
춘천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시유지 위에 존재하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인 간의 거래로 불법 전대 행위로 볼 수 없으며,
4. 대부 계약 없이 시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회계과(☏033-250-305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식품의약과
- 전화번호0332504513
- 답변날짜2018-08-24 11:30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식품위생담당 전제완입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삼악산등선폭포 관광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우리부서에서는 말씀하신 삼악산 등선폭포내 업소에 대해 18.06.25. 행정처분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식품의약과(☎033-250-4513)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 회신
- 담당자관광개발과
- 전화번호033-250-3668
- 답변날짜2018-08-24 14:45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관광개발과 박철후입니다.
2.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삼악산 등선폭포 입구(서면 덕두원리 산118-10번지) 주변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진단을 받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춘천 고시 제2017-460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비탈면을 정비해야 할 대상지로써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만하고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보상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등선폭포 관광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 등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관광개발과(☏033-250-366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