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 건축허가 규제 촉구 (신)
- 작성자이**
- 등록일2018-01-30 08:2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호반의 도시 춘천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최근들어 몇 년사이 시장님이 바뀌시고, 고층건물이 너무 많이 솟아 산이 보이지 않으며 흉물스럽게 춘천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허가가 나고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적은 면적에 높이 건물을 올리면 경비절감면에서 좋겠지만, 춘천시민이나 관광객은 무분별한 개발과 고층건물로 괴롭습니다.
30층 이상의 아파트 롯데캐슬, GS 자이, e편한세상 등 계속 허가가 나고 있고, 중앙하이츠 3차 아파트 앞의 좁은 면적에 25층 짜리 아파트 허가가 나서 지역 경관을 해치고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허가를 내 주실때 몇 십년 후 미래를 보시고 허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고층건물을 허가를 내주실 때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법도 시장님의 재량권과 가치관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상생하는 도시에 가치를 두느냐 개발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법 적용은 사뭇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층건물 허가를 내 주실 때에는 건물 주변 도로의 교통 정체성으로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 고층 건물에 따른 주차 수용의 주차 면적의 확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준수하여 시공계획을 하고 실제로 시공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 경관 및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야, 시공업체도 경제적 이익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및 호반의 도시에 걸맞는 지역경관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춘천도 프랑스의 파리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나 런던등은 고층건물 규제를 하여 도시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춘천의 미래를 보시고, 당장의 이익과 단견으로 인해서 쉽게 고층건물 허가를 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춘천을 둘러싼 아름 다운 산을 가리지 않는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건축 허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춘천 시민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고층 건물 건축허가 규제 촉구 (신)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230
- 답변날짜2018-02-07 17:59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종균입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택공급ㆍ무분별한 공급 지양ㆍ여건변화에 맞는 수요 및 공급시기 조정 등을 위하여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위원회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자문)를 거쳐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23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