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읽어주세요.
- 작성자남**
- 등록일2017-05-24 23: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살다가 대학때문에 잠시 서울 다녀왔고 현재는 춘천에서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일하고있는 23살 청년 남 현우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남민기라고 되있지만 제 휴대폰이 제 이름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차명으로 글쓰게 됬습니다. 어쨋든 요지는 이렇습니다.
차 안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신고를 하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불법 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춘천시에 푸드트럭이 2~3개 정도 영업을 하고있지만 모두 불법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른도시는 어떨까요. 울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울산 태화강 둔치에는 현재 개성이 가득한 푸드트럭들이즐비해 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뒤 푸드트럭존을 조성한 겁니다.
다시 강원도의 푸드트럭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춘천시내를 두 시간가량 돌아다녔지만, 문을 연 푸드트럭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영업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고작9대 고성이 그나마 4대로 가장 많고, 춘천과 홍천, 강릉과 양양, 동해에 각 한대 씩 있습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란 얘깁니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피해,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 신고를 꺼리게 되는겁니다. 이 것이 진정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인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관련하여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푸드트럭은 일단 행정주체에서 푸드트럭 모집공고가 나오고, 접수하여 승인되면 푸드트럭 사업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열고 싶다고 바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 푸드트럭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영업장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13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많은 모집 공고를 받을 것처럼 뉴스를 내더군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x-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67
춘천은 없더라구요. 16년 12월 경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푸드트럭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춘천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봤지만 푸드트럭에 관한 글은 없더군요.
왜 없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밖에 많은 후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던 것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푸드트럭에 관해서는 조례가 통과됬음에도 모집 공고가 절대 나지도 않고 또한 영업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푸드트럭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한 블로거는 춘천시 경제과에 전화해서 푸드트럭 모집이 왜 안나오죠 라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있는 거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푸드트럭 모집 계획이 없는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에서는 도로를 지나다 보면 푸드트럭이 간간이 보이는데, 그 사업자들은 거의 무허가 영업이잖아요 아니 조례를 통과 시켰으면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이라도 바로 허가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없으면 시도 일을 안 하는 걸까요?
많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싶어합니다. 현재 다른 시는 청년들이 푸드트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는 춘천도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무언가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이 정리가 잘 안되는데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합니다.
푸드트럭 영업 여건 관련 답변
- 담당자경제과
- 전화번호033-250-4435
- 답변날짜2017-05-26 14:40
푸드트럭과 관련한 경제과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푸드트럭은 2014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제과는 당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 담당했던 부서로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여 2016.11.24.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담당부서 : 식품의약과)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식품의약과 소관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그것이 곧 조례에서 정한 모든 시설에서 상설로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아니며 여타 조건이 맞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푸드트럭이 입지할만한 도로나 공원, 그리고 하천 등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각 개별법이 있으며 각 개별법은 법을 제정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제한하는 사유 및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상시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축제장에서만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푸드트럭을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춘천시청경제과(☎ 250-443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식품의약과
- 전화번호033-250-4504
- 답변날짜2017-06-01 16:23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실무회를 아래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은 지역 상권과 마찰, 기존 계획 등으로 또 다른 민원발생 우려로 영업장소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은 각 부서의 관련법에 따라 지정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부서는 푸드트럭 영업 인허가 부서이며,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춘천시는 행사 및 축제기간 동안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푸드트럭 영업지역 지정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법의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식품의약과(☎250-450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장소 지정 검토 부서
부 서 명 | 영업장소 지 정 | 관 련 법 | 비 고 |
관광정책과 |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
관광개발과 | 관광지 등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
체육과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경관과 | 도시공원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 |
건설과 | 하천 | 「하천법」에 따른 하천 | |
교육청 | 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도로과 |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
회계과 | 공용재산 |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용 재산 | |
문화예술과 |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 |
식품의약과 | - | 영업장소 계약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영업신고 가능 | |
- | 공 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