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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알림

석사동 석사동 2013-03-13 128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춘천시도시계획조례(2013.2.21. 공포>

제7장 보칙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천 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천500원 으로 한다.<개정 2009·11·5, 2013.2.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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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