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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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조정 계획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3-03-1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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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의 상하수도요금을 소폭 조정하여 ▪ 요금수준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공기업 유지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 경영합리화에 기여 |
□ 조정개요
○ 요금조정(안) : 조정율 10%이하
- 상수도 (현행) 470원/㎥ ⇒ (조정안) 517원/㎥
- 하수도 (현행) 201원/㎥ ⇒ (조정안) 221원/㎥
○ 2013. 2 ~ 6월 : 관련절차 추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조례개정 등)
○ 조정시기 : 2013. 7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조정요인
○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매년 적자 발생 : 상수도 68, 하수도 331억원
- 상수도요금 470원 ▻ 생산원가 722원(현실화율 65%)
- 하수도요금 201원 ▻ 생산원가 1,420원(현실화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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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상하수도 통계, 환경부】 ◦ 전국 기준 : 상수도 하위 7위 / 하수도 하위 62위 ◦ 강원도 기준 : 상수도 하위 1위 / 하수도 하위 8위 |
○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투자비 지속 증가
- 상수도 노후관 : 1,189㎞ 중 202㎞(17%)이 내구년 이상
○ 요금조정에 따른 가정용 추가부담액(20㎥ 사용시) : 월 1,000원 미만
※ 도내 8개 시·군 인상 완료(6 ~ 20%), 3개 시·군 추진중
□ 지금까지의 문제점
○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가중 우려
○ 적자부족분 일반회계 재원 보전에 따른 타분야 시민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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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