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석사동 석사동 2013-02-13 258
□ 개요
○ 지원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3년부터 지원 대상품목 추가(’13년 예산 반영)
* 7개 품목 추가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주요 변경사항
○ 농업인 편의를 고려하여 쌀·밭·조건불리 신청 일정을 통일하고, 직불금 등록신청 시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동일한 신청 서식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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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전(2012) |
변경 후(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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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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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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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 3.2~3.23일 ▪이행점검 : 4.1~6.15일 ▪이의신청 : 6.21~7.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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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작물 |
▪등록신청 : 4.30~7.6일 ▪변경신청 : 7.31일까지 ▪이행점검 : 7.17~9.30일 |
▪등록신청 : 5.1~6.15일 ▪이행점검 : 7.1~9.30일 ▪이의신청 : 10.7~10.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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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행점검 : 농관원 수행 |
▪전체 신청농가 조사 |
▪전체 신청농가의 50% 이상 ▪읍면동에서는 서면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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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대상품목 |
▪중복지원 금지 |
▪지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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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밭·조건불리 등록신청 |
▪각각 별도 신청 |
▪동일한 서식사용으로 일괄 신청 |
□ 세부 사항
○ 등록신청(동계 및 하계작물)
- 동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동계작물 만을,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 만을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동계, 하계 작물 구분에도 불구하고 작부체계상 특수성이 있어 아래 구분에 맞지 않는 품목이 등록신청일 현재 재배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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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 작 물 |
하 계 작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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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로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추가등록 건별로 사유서 1부, 이행점검결과 출장자 서명이 포함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농관원에 이행점검기간 종료전 제출하여야 함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 일치 여부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이의신청
-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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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