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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공표

석사동 석사동 2012-10-24 431

춘천시 공고 제2012-1175호

춘천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춘천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춘천시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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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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