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법령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서면 서면 2011-05-22 202
법제처가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불편했던 법령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1) 공모기간 : 2011. 4. 18 ~ 6. 10 (8주간)
2)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법인명으로도 가능)
3) 공모주제 :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꼈던 분야
4) 제안형식 : 법제처 공모전 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개선 대상 법령, 대상 법령의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 2~3 페이지 내외로 작성
5) 공모방법 : 법제처 공모전 페이지 http://www.moleg.go.kr/html/idea2011.html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02-2100-2763)
6) 시상내역 : 우수상 1명 - 50만원 상당의 상품 / 장려상 25명 - 20만원 상당의 상품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