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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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찾아내 서민생활, 기업 활동 불편 없앤다
남산면 남산면 2011-04-04 61
○ 춘천시는 수도권 도시에 걸맞은 시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규제 개혁에 나선다.
○ 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 서민생활,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에 개선 건의키로 했다.
○ 시는 우선 상위법령에 없는 민원처리나 자치법규,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 요구, 인허가 지연, 과잉 행정처분부터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 시는 협의회를 통해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의와 규제의 등록, 공표, 정비사항 등을 심의, 사전에 불편사항을 골라내기로 했다.
○ 한편, 시는 지난해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23건을 일제 정비하고, 신규 제, 개정 자치법규 58건을 심의해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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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